법령 군인사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 12. 30. 선고 92구2107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90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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